[경북] 김정재 의원, ‘실질적 피해구제’ 정부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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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13 16:29본문
최규환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실질적 피해구제’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또 포항시민들과 함께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여 청와대 측에 시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정부세종청사를 찾아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담판을 짓기도 했다. 그 결과 국회, 정부, 지자체의 협의 끝에 피해조사 금액의 100%를 정부(80%)와 지자체(20%)가 각각 나눠 피해주민에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지자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은 “피해구제지원금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심의 및 통지가 이뤄지는 만큼 포항지진특벌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며 “피해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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