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언 기자 = 청주시가 추진 중인 ‘시유재산 찾기’가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 TF팀’을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286여억 원 상당(412필지 17만 63㎡)의 소중한 시 재산을 되찾는 성과를 냈다.

시유재산 찾기는 과거 도로 등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부당이득금 등 각종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토지 이중 보상을 방지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시유재산 찾기는 공익사업 후 수십 년이 지난 토지로 현재 보상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자도 대부분 사망해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시 극렬한 저항과 법적분쟁도 다수 발생된다.  하지만 시는 미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 및 시 기록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해 보상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소유자와의 협의를 위해 서울・인천 등 타 지역에도 방문해 설득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시는 현재 126필지 3만 6658㎡의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대상 토지에 가처분을 하고 협의 및 소송 진행 중이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찾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유재산 찾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인 시유재산 찾기를 추진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유재산 찾기를 추진해 시 재산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