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언 기자 =  충북 청주시가 17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에 지정된다.

청주시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아파트 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주시가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와 청주시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지난달 말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대한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의 청주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은 0.23%로 소비자물가상승률(0.54%)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또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8월~10월) 811건보다 오히려 369건(45.5%)이 줄어든 442건이어서 지정요건인 30%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청약경쟁률은 탑동 힐데스하임이 2.4대 1, 동남 파라곤이 7.4대 1로 지정 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인 5대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시는 지난 6월 19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내수읍 및 면지역 제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의 아파트 거래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청주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17년 12월 4일 기준=100)는 지정 당시(6월 셋째 주) ‘91.6’에서 11월 둘째 주(9일 기준)에 ‘92.6’을 기록, 지정 당시 보다 1.1% 올랐는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이다.
 
지난달 분양권 전매와 아파트 매매를 포함한 아파트 거래량은 1217호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5월 거래량(3954호)에 비해 69.2%(2737호)가 감소했다.
 
또 지난달 청주시외 거주자 거래가 373호로 5월 대비 85.3%(2169호)가 감소했으며, 법인 거래량은 90호로 88.8%(716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166호로 88.9%(1329호↓)가 각각 줄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월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최대 3.78%(2020년 6월 기준)에서 –0.05%(2020년 10월 기준)로 크게 하락했다.
 
청주시는 주택수급과 관련해 2010년 이후 주택공급 물량 및 내년 이후 공급예정 물량이 충분해 향후 주택시장 과열 우려요인은 없는 것으로 전망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규제 강화,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나 해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택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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