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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계진·삼가 지구 지적재조사 실시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후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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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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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금산군은 올해 금산읍 계진지구 959필지(897252)와 진산면 삼가지구 492필지(486453)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나선다.

 

지적재조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작성·등록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 경계 기준으로 새 지적경계를 설정해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공람·공고 및 사업안내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지적측량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진·삼가지구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되고 토지 이용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민동의를 위해 필요한 주민설명회 등 절차 진행 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최소 인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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