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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공아파트 임대료 인상, 기본주택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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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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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엄기철기자]공공임대 아파트는 취약계층이 싼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민들이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와 임대료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최승원(민주당·고양8) 도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받은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료 관련 자료'에 따르면 GH는 올해 공공임대 아파트(국민임대·영구임대·10년 공공임대) 임대료를 1.5~3% 올렸다. GH는 국민임대의 경우 안성공도 1.5%, 하남풍산 3% 임대료를 각각 올렸다. 영구임대 광교실버는 3% 임대료를 올렸다. 10년 공공임대 김포한강은 2.5%, 진건A4는 이달부터 1.95% 임대료를 올리기로 했다. 경기도내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줄줄이 오른 것이다.

공기업인 GH가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서민들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주거 기본권을 위해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주거 정책과도 배치된다. 게다가 다른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임대차 재계약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의 임대료를 2년 동안 동결했다. 단양군도 지난해 임대료를 동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2년 동안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물론 공공임대 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서민 삶이 궁핍한 때 공기업인 GH가 임대료를 올린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며, 서민 삶에 관한 공감력 부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공공임대에 사는 주민들은 임대료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국민임대 하남풍산의 경우 임대료 1397만6670만원, 10년 공공임대 진건A4는 1127만9182만원, 국민임대 안성공도는 992만9684만원이나 미납임대료가 쌓여 있다.

며칠 전 수원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조기 분양가 3억원 수준이었던 아파트가 5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이 쫓겨날 상황이란 것이다.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은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다. 경기도는 기본주택 정책 취지에 맞게 서민의 주거 안정을 챙겨야 한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