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박상혁(김포을)구회의원... "일산대교, 도로 유료화 유감… 法개정 총력"
이재명 지사 마지막결재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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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7 22:55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사진) 의원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사진) 의원이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20일 만에 유료가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6일 '국민의 교통기본권보다 (주)일산대교의 이익이 중요합니까?'라는 성명을 내고 하루 전 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무료통행이 시행되자마자 곧바로 법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경기도가 2차 공익처분을 하자 바로 다음 날(4일)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효력 정지'를 제기했다. 법원은 두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결재를 했던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무력화된 셈이다.

박 의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상 경기도는 더 이상 유료화 재개를 막을 수단이 없다"며 "국민의 정당한 교통기본권보다 특정 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공익을 위해 주무관청이 민자도로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