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알리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15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측은 오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사퇴 전 마지막 결재 사안인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20여 일 만에 중단됐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서북부 도민들은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로 교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냈다. 도는 차별 통행료 해소와 교통여건 개선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 공익처분을 결정했고 지난달 27일부터 일산대교가 무료화됐다.

그러나 일산대교 운영사는 즉각 반발하며 공익처분 취소소송과 공익처분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도는 다시 통행료 징수금지라는 2차 공익처분을 통보했고 향후 지급할 예정이었던 보상금을 먼저 지급해 무료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지만, 일산대교는 불복 소송으로 맞받아쳤다.

법원은 2차 공익처분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도 인용하며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고, 일산대교는 내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함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도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와 대책을 마련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사실상 공익처분 취소소송인 본안소송이 마무리되는 내년에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