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를 다시 시작한다는 안내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일산대교 측은 애초 30년 운영 수익을 7000억으로 잡고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경기도는 2차 공익 처분을 내리면서 무료 통행을 이어갔는데 법원이 지난 15일 또다시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통행 징수는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사 시절 마지막 결재 정책이기도 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행정 당국이 충분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큰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였다가 시민들의 혼란만 키운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도 “일산대교 무료화 혜택을 보는 시민들조차 ‘오락가락 행정’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표’만 된다면 밀어붙이고 발표부터 하고 보는 포퓰리즘으로 인해 일산대교 건은 장기간 소송전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시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책에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대부업의 평균 금리가 28%인데 국민연금공단이 지역주민들에게 14년째 불공정한 통행료, 헌법상 주어진 통행권에 배치되는 상황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공단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최소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이동권, 통행권에도 배치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경기도와 지자체 3곳은 즉각 반발하면서 손실보상금 등을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운영사 측에 전달하고 촉구했다.
그러나 18일부터 일산대교 유료 통행이 제기된 만큼 이는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한 1심 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