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당시 공고에 ‘임기직’, 임기 만료 6개월 전 재단 공고에 ‘일반행정3급’ 명시

김계순 의원 “절차적 진행 무시한 행위, 모르쇠 묵비권 행사는 행정의 가장 큰 문제”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개방형 임기직 직원인 김포문화재단 A 본부장이 재단 문건에 ‘일반직 3급’으로 명시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재단은 지난 11월 1일 인사발령에서 현 문화예술본부장 겸 평화문화본부장인 A씨를 평화문화본부장 겸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인사발령 공고에 A 본부장의 직급을 ‘일반직 3급’으로 명시한 부분이다.

A 본부장은 지난 2019년 4월 23일 재단의 문화예술·평화문화분야 본부장 채용 공고를 통해 채용됐다. 공고 당시 직급은 임기제 3급(본부장)으로, 공고에는 임기제 3급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임용기간 중 정년(만60세) 도래시 우선 적용되며, 임기 종료시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단이 2021년 8월 11일 신설한 규정에는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과 개방형 임기직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3급(본부장) 정원의 1/2 이상을 개방형 임기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임기직 직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위한 규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A 본부장이 재단에 채용된 것은 2019년 6월 이후로 현재는 채용 당시 명시된 기간인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은 “임기제는 시간제 임기직이 있고, 전문고유직 임기제가 있다. 시간제 임기직은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문직을 바탕으로 하는 관리직은 성과를 목적으로 시기적으로 필요한 전문성을 기관에서 획득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직화할 것이었으면 채용 절차를 정확히 거쳤어야 했다”며 “또한 임기 기간동안 성과지표 확인을 통해 추후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는 절차적 진행을 무시한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타인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 처사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청 집행부의 소관부서와 문화재단의 총괄책임자의 ‘모르고 있다’는 식의 묵비권 행사는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포시 문화예술과장은 “본부장은 대표와 직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실무도 담당하는 정무직으로 보는 견해가 통상적”이라며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일반직화하는 것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내부 규정이 완성된 후에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본지는 김포문화재단 안상용 대표이사의 의견을 듣고자 1번 방문, 2번 전화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안상용 대표이사는 “거절한다. 현 시점에 본부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경영지원팀을 통해 전달했다.

한편, 노무사 A씨는 “김포시 출자기관에서 직원을 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맞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재단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원 채용에 관한 법이 규정되어 있다. 만약 이에 재단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공채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포문화재단 공고 제2021-88호 

         2021년도 제11차 김포문화재단 직원채용 공고 

                   - 본부장 (1명) - 

“일상이 문화가 되는 시민중심의 평화문화도시 김포”를 추구하는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다 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9. 14.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인사위원장 

1. 채용개요 

채용직급 분야 채용인원 직무 내용 비고 개방형 임기직 3급 (본부장) 

문화예술행정 1 • 평화문화본부 운영 및 조직관리 총괄 (평화문화예술 정책사업, 지역예술 네트워크 구 축, 경영지원 및 시설안전관리 행정사무, 재단 홍보 등) 공무원 5급 상당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자수가 채용인원 보다 적을 경우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지역제한 없음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김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재단 인사규정 제20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성범죄 및 범죄 전력 조회 포함 

□ 자격요건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채용직급 채용분야 자격기준 채용 인원 비고 개방형 임기직 3 급 (본부장) 문화예술 행정 

1.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소지자로 문화예술업무 3년 이상 경력자 

2..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출연기관의 동일직급에서 문화예술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문화예술경력 7년 이상인 자 

4.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문화예술경력 10년 이상인 자 1명 ※ 자격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우대요건 ○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입사지원 시 증빙서류 제출 구분 관련 근거 가산점 및 부가점수 비고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우대 서류 및 면접시험 각 전형별 만점의 5%, 10% 보훈처/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한 우대 서류 및 면접시험 각 전형별 만점의 5% 장애인증명서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산점 적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점 대상자의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0%미만인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의 경우 업무수행이 가능해야함 

※ 가산점의 경우 중복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가산점 1개만 적용 

3. 심사기준 및 전형일정 □ 심사기준 구분 평가기준 1차 전형 서류심사 ○ 심사내용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구분 지원동기 및 서류충실성 직무계획 적합성 직무경험 및 자격 조직운영 적합성 점수(100점) 20 40 20 20 ○ 합격기준 : 고점순으로 10배수 이내 합격자 선정, 합계 평균 60점 이하는 불합격 2차전형 심층면접 PT 심사 ○ 심사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내용 : 인성 및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등 심사 구분 정신자세 전문지식 논리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점수(15점) 3 3 3 3 3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합산 점수 고득점 획득자 2배수 선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후 이사장이 결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일정 전형단계 주요내용 및 일정 비고 채용공고 

○ 공고일자 : 2021. 9. 14(화) ~ 9.27.(월) ○ 시, 재단 홈페이지 및 채용전문사이트 등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자 : 2021. 9. 14(화) ~ 9.27.(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recruit@gcf.or.kr) 서류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1. 9. 30.(목) ○ 발표방법 : 홈페이지 게재 면접심사 (PT면접) 

○ 심사일자 : 2021. 10. 11.(월) 

○ 심사장소 : 서류합격자 결과 발표 시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1. 10. 15.(금) 

○ 발표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연락 

※ 추가 안내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을 통해 공지 예정 ※ 전형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 결격사유 조회는 합격자 발표 후 진행되며,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은 취소됨. 

4. 근무조건 □ 근무내용 직급(직위) 분야 내용 비고 임기제3급(본부장) 문화예술행정 ▶ 1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 근무 공무원 5급 상당 ※ 근무하는 시설의 운영특성상, ‘토요일 및 국․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 보수수준 ¦ 성과연봉제(재단 보수규정 적용) □ 신분보장 ¦ 계약기간 : 3년(개방형 임기직) □ 기타조건 : 미기재된 사항은 김포문화재단 제규정에 따름 5.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1. 9. 14(화) ~ 9. 27.(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recruit@gcf.or.kr □ 입사지원자 제출서류 목록 제출시기 제출서류 목록 비고 서류접수 1. 입사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경력 및 경험기술서 4. 직무수행계획서 ※가점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수 이메일 접수 recruit@gcf.or.kr 면접 시험당일 ○ 본인 신분증 지참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필수 1. 주민등록 초본 1부 (상세히, 병역사항 포함) 2.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1부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4. 기본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재단 양식) 해당자 1. 자격증, 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 3.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원본 4. 기타 응시원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원본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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