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문화재 행정 예측 가능성 너무 떨어진자. 비판
서구청과 문화재청...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결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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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5 02:17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 장릉 앞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최근 일주일 새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문화재위원회가 사실상 철거를 권고하면서 분양받은 집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가 바로 다음날 서울고등법원이 공사 재개를 허락하며 건설사들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인허가 주체인 인천 서구청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공사만 진행된다면 준공 승인과 입주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문화재 행정에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건설사들은 2014년 최고 25층 규모로 아파트를 조성할 수 있다는 개발 계획을 보고 땅을 매입했는데, 문화재청이 2017년 관련법 개정을 무기로 새로운 허가 없이는 25층까지 지어 올릴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부동산 전문 교수는 "땅값은 지상에 건축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을 소급 적용해 건물 층수를 낮춘다면 누가 땅을 사서 개발에 나설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시장 참여자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드는 문화재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평가도 더했다.
건설사들의 위법을 주장하는 문화재청도 그간 행정행위를 되돌아봐야 한다. 매장 문화재와 달리 왕릉은 눈으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
정말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문화재라면 2019년 착공에 들어간 아파트 골조가 25층까지 올라가도록 왜 손을 놓고 있었냐는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문화재 보호를 둘러싼 공공기관들 간 '불통'도 다시 잡아야 할 문제다. 인천 서구청은 건설사가 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에 역사보존구역이 강화된 내용을 담지 못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건을 두고 서구청과 문화재청이 맞부딪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결 구도까지 나타났다.
후손이 누려야 할 문화재를 현세대가 잘 보호해 물려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다. 이 사건 곳곳에서 나타난 문화재 행정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으면 '과거 인물의 묘소가 살아 있는 사람보다 중요하냐'는 논란은 언제든 계속될 수 있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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