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실무 지침서

[국정일보 엄기철기자]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점차 증가하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수사 강화를 위해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매뉴얼)’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화재 사고들이 복잡·대형화되고 있고, 소방·구급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나 관련 범죄 역시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2권으로 구성된 이번 지침서는 강제수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적·대물적 강제수사로 구분하여 해설하고, 그동안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실제로 수사했던 6종의 강제수사 사례를 수록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사 시 필요한 절차, 서식 등을 실제 수행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사건 발생 시 즉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나 권리남용을 방지해 더욱 합리적인 수사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본부는 이번에 제작한 지침서를 각 시·도 소방특사경 담당자와 소방서에 배부·공유하여 수사 실무 및 교육컨설팅에 널리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소방 범죄 수사에 있어 신빙성 있는 증거수집과 신속한 체포 등 강제수사의 비중과 그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제작된 지침(매뉴얼)이 소방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월 소방청 주관으로 열린 ‘2021 전국 특별사법경찰 수사사례 발표대회’에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강제수사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