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지역위원(김포) 추천인 도덕성 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김포시의회. 검토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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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6 23:20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인천 서구와 김포시 일부가 포함된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매립된다.
이처럼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광역매립지라고도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1·2·3·4매립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1·2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되었고 이제는 제3매립장이 이용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장 주변을 보면 남쪽으로는 청라지구가, 동쪽으로는 검단산업단지가, 북쪽으로는 김포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지하고 있다.
100억원대 기금을 다루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지역의원 자리를 두고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지역위원으로 새롭게 추천된 인물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총 위원 21명 중 주민대표와 전문가, 경기도 김포시의원 인천시 서구의원등 모두 선정되어 운영되다가 1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영향권역 주민 등에 따르면 공사는 주민지원협의체 양촌지역 위원이 중도 사퇴하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결원 위원을 추천해 달라며 지난달 10일 김포시의회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양촌읍에서 주민들이 결정한 지역위원 A씨를 자체 검토한 뒤 이달 10일 매립지공사 측에 추천했다. 위원의 잔여 임기는 1년이다.
위원의 자리는100억원대 예산이 좌지우지되는 '꽃 방석'이기 때문이다.
주민지원 협의체는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를 지원받아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및 진행과 기금 집행 업무를 맡고 있다.
매년 약 100억원의 기금이 주민 복지증진 및 소득 증대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심의·의결을 하고 있다. 위원자리는 기금을 집행하는것이기에 도덕성을 검증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김포시의회가 추천한 A씨는 인천지법과 서울고법에서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영향권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A씨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 건강검진 병원으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측근으로 하여금 한 병원으로부터 치료 혜택을 받게 하고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다가 뒤늦게 변제해 2016년 12월 인천지법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해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019년 8월에는 인천지법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최근에는 미래복지재단 고문으로 일하면서 산하 미래복지요양센터 관리인으로 1년간 급여를 받다가 뒤늦게 변제해 물의를 빚었다.
사정이 이렇자 영향권역 주민들은 도덕성에 흠결이 많은 인물이 주민대표를 맡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며 지역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양상이다. 영향권역 주민들은 최근 공사 측에 A씨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다고 전해졌다.
영향권역 주민 B씨는 "매립지 영향권역은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비리 문제가 발생한 곳이라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사람이 지역위원을 맡아야 한다"며 "위원 위촉 권한을 지닌 공사와 환경부 등은 (A씨의)결격 사유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C씨도 "A씨는 (미래복지재단)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구설에 올라 물러나는 등 재단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그런 사람이 주민지원협의체 지역위원으로 추천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지역위원 위촉 문제는 폐촉법에 따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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