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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청북도·충북지방변호사회,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 위해 힘 모은다
- 신용한 지사·이성구 변호사회장,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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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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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충북지방변호사회,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 위해 힘 모은다


신동언 기자 = 충청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를 위한 면담을 갖고, 충북도민의 사법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면담에는 신용한 지사와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변호사회 회장단이 참석해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과 국회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법안의 조기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충북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가사·소년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법 기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정법원은 이혼과 양육 갈등,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가족관계의 치유와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4년 6월 이광희 국회의원 등 14인이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충청북도의회도 지난 7월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26. 7. 14.)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조기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신용한 지사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충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간 사법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조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하고, 법사위 통과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토론회와 관계기관 협의, 법안 통과 촉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오랜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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