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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난항’…주민동의서 허위 징구 및 불법대출 의혹까지 총체적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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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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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 경기 김포시 감정동 598-11일대 22만1248㎡에 공동주택 365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어 총체적인 감사원 감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곳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정과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해 진행중었으나 건설기간이 길어지면서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제2의 민간업자와 손을 잡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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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민간업자 관계자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제2의 민간업자가 제출한 54%의 허위 주민동의서와 도시개발사업을 채택하면서 수의계약 후 자체 지침서를 바꾸고, 2020년 2월 초 시의회의 출자동의안 가결까지 했다"면서 "지금까지도 기 확정된 과거 지구단위계획의 취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 입안이 계획중인 상태"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현재 민관합동 공영개발의 공공성을 명분으로 지방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김포시의회의 승인없이 토지비를 별도의 자금관리법인을 설립, 토지를 담보로 24개 지역 새마을금고와 캐피탈 등으로부터 토지대금 120%를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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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사업을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는 김포도시관리공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는데 "민간업자가 제출한 지주동의서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이를 증언하는 지주도 있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김포시는 지주동의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비슷한 형국"이라면서 "민간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10년을 흐지부지한 이 개발사업은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허위 동의서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입장을 헤아려 달라"며 "지금으로서는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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