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04 14:16:0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경기] 김주영(김포시 갑)의원 안을 중심으로...노동이사제,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여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은 계속 심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1-11 22:37

본문

18913046c395614f3078a2dd63138144_1641908385_3569.jpg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4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법안(노동이사제)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을 합의 처리했다. 노동자 대표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으로 재계의 우려가 큰 사안이기도 하다.

노동자 대표는 비상임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다. 선정 방식은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기는 기본 2년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src=https%3A%2F%2Fimg.hankyung.com%2Fphoto%2F202110%2FZK.27830715.1.jpg&type=sc960_832

김주영 민주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김주영 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대안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개최에 반대해왔지만 지난달 30일 여야 기재위 간사 회동에서 노동이사제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윤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 표심을 잡겠다며 제도 도입에 찬성 뜻을 밝히면서 야당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안건조정위원으로 민주당에서는 김주영·정일영·양경숙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서일준 의원, 비교섭단체인 기본소득당에선 용혜인 의원이 선임됐다.

김주영 의원은 “(그동안) 부실기업들이 나왔지만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 없었다”며 “물론 노동이사 한명 들어가 모든 걸 해결 할 순 없지만, 속기록이라도 다른 의견이라도 남겨서 문제 됐을 때 책임자 규명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감시, 투명경영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노동이사제와 함께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법 등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