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905만3894㎡) 해제를 결정했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의 건축·개발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완화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심성 규제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주민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가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수조사를 거쳐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왔다”고 했다 

이번 협의에 따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접경지역은 서울 우면동과 경기 김포·파주·고양시, 강원 원주시, 인천의 총 905만3894㎡(표 참조)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역에선 군과 협의 없이 민간이나 지방정부에 의한 개발이 허용된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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