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 27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포시 먹거리 정책수립과 이와 연계된 푸…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1-27 22:21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 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이 27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월10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김포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김포시 먹거리 정책수립과 이와 연계된 푸드플랜 실행력 확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3가지의 당부를 주문했다.
이날 최명진 의원은 먼저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농지 보전을 위해 김포시 농지 정책 방향과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의원은 먹거리의 기반은 농업이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지 확보와 농지 보전 정책이 제시 되어야 한다. 우리 김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연계한 김포시 먹거리 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각종 개발로 우량농지의 잠식과 필지별 농지 전용이 이루어져 2020년 통계청 기준, 김포시 경작 농지가 2015년 대비 630ha(헥타르)가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경작 농지의 감소는 지속될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김포시 읍,면,동별 농가 인구 현황을 보면 2015년대비 2020년까지 농가 인구가 -2.8% 소폭감소 하였으나, 연령대별 농가 인구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 약70%로, 향후 15년 이후에는 농가 고령화로 급격하게 농가 인구의 감소가 우려 되는 상황이다.
그러하기에, 농지에 대한 정책 방향과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변화 시키고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서 최의원은 제안을 하였다. "농지 보전을 위해 보존지역의 농지를 김포시(市)에서 직접 매입하여 시유지를 늘리고 그 시유지를 농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 청년농이나 도시 농인에게 임대를 한다면, 생산자에게는 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농산물의 생산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며 김포시에 적극 검토를 요구하였다.
또한 "김포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지 제도를 살펴보면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임대차 금지등 농지 소유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것이 문제"다고 지적하며 농지는 농업용으로만 이용할수 있다는 농지농용의 원칙으로 전환하여 농지 소유의 규제보다는 농지 전용의 규제로 농지제도를 법적으로 정비 한다면,농지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것으로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관계부서에서는 '농지이용계획 수립용역'이 진행중으로 알고 있다"며 김포시 미래의 농지 관리및 이용에 대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제도를 위한 기반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용역이다"라고 하며 김포 실정에 꼭 맞는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두번째로는 김포시 먹거리 정책에는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어 최의원은 김포시민이라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수 있도록'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푸드플랜 연구회(대표의원 최명진)가 지난해8월13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포시 푸드플랜 2030수립용역 자료중 김포시민의 먹거리 보장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식품 안정성 미확보 인구는 19,384명으로 이 중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 가족 지원자.차상위계층자등 먹거리 복지 지원대상 인원을 제외하고 약3,868명이 먹거리 복지지원 사각지대가 있을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먹거리 취약계층 및 먹거리 복지 지원 대상에 대한 관리 데이터가 미흡하다는것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의원은 "최근 다년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식료품비 인상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부터 접근이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며 "음식조리가 어려운 독거노인,한부모 가정의 청소년,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잇는 복지지원 대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것에 비해 이들의 먹거리 지원 공적체계가 김포시는 촘촘히 마련되어 있는지?능동적으로 작동중인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시 취약계층 먹거리 관련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지원, 김포금쌀등 급식지원, 김포시 푸드뱅크 지원사업,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지원사업,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아동 급식지원 카드사업, 등 각각의 부서와 팀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다 보니 지원 대상이 중복되거나 특정 취약대상자나 특정 복지시설로 편중돼서 먹거리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자재 납품부터 조리등을 거쳐 취약계층에게 배달 까지의 공적 조리공간의 확보와 공적조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다 보니 관계 봉사자분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의원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은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먹거리 지원 취약대상자를 지속해서 발굴하여 꼼꼼히 자료화 하여 관리,지원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통합관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부서의 분절된 지원이 아닌 통합지원 형태로의 편중되거나 중복없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행기관에서는 납품 자재 그 자체로서의 지원 보다는 건강 도시락과 같은 완제품을 제작하여 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조리공간의 확보와 배달까지의 공적조달 체계의 구축등 보조금등의 단순지원을 넘어 먹거리 취약 계층 지원책의 구심점으로서의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세번째로 성공적인 푸드플래을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반드시 신설하고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푸드플랜은 생산과 유통을 거쳐 소비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사업의 추진력과 전문성을 위해 별도의 "먹거리 정책과"와 같은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부서별 국.도비 지원사업 내용을 검토하여 수혜자에게 통합되고 실질적인 이를 실행하기 위한 푸드종합지원센터 등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공적인 김포시 푸드플랜을 위해서는 완주군,화성시 등 우수사례 시,군과 같이 시청내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김포시 푸드플랜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와/학교급식,공공급식 등의 중간 지원 조직 육성과/지역 중.소농 대상의 생산자를 조직화 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 가공품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은 물론 시민참여로 지속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또한 "무엇보다 김포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견인 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하영시장의 의지와 의욕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포시 푸드플랜의 성공은 비단 김포시 미래의 농업정책과 복지정책 발전에 국한되지 않는다. 생산에서 유통,소비까지의 선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단계, 단계에서 수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완제품으로 제작하여 브랜드화 할경우 지역경제 발전의 물꼬를 트일수 있을것으로 내다보며 지역공동체와도 연결 되기 때문에 푸드플랜과 농촌융 복합(6차 산업)이 연계될때 미래 농업 발전의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다"고 주장 했다
또한 "공유 부엌과 푸드트럭과 같은 청년 창업,등의 공적지원이 가능하여 창업 실패유를 최소하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중요 실행 정책이 될수 있다"고 장담했다. 먹거리가 풍족하다고 하여도 한끼 먹을거리가 없어 편의점에서 기한 지난 음식으로 때우는가 하면, 아직도 굶는이가 있다. 또한 불균형한 영양 섭취는 현대 사회에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성공적인 푸드플랜은 앞서 업급했던 모든 문제에 해답의 실마리를 줄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명진 의원은 '먹거리정책과' 와 같은 전담조직과 실행 가능한 조직 체계가 갖춰진 다면, 김포시 먹거리 정책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것으로 장담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