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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인하대병원 합의각서 (MOA)체결 사전협의 없었다""의회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독선�…
시의회 여야 한목소리..."지방자치 훼손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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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1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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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 합의각서(MOA)’ 체결과 관련해 "의회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독선"이라고 여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시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7월 30일 업무협약(MOU)에 이어 지난 14일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합의각서(MOA)가 체결됐으나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어떠한 사전 협의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포시 집행기관의 독선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풀뿌리 지방자치 실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민관공동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출자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민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소통을 집행기관에 주문해 왔지만, 김포시는 언론보도를 통한 사후 통보식으로 일관해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활동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요구자료 미제출뿐만 아니라 행정 진행 상황에 대한 의회 패싱, 행정정보 왜곡 등 의회와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밀실과 격벽 행정으로 대하는 집행기관의 행태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유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 훼손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무부담행위를 유발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전 보고와 철저한 협의 진행, 시의회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요구하고 시의회 출자 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양해각서와 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