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 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부동산. 부동산 정책 줄거리를 따라가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만나다. 딜레마란 ‘몇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만족해하는 이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진퇴양난’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십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그야말로 ‘억’소리 나게 올라 다주택자는 폭등한 집값으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고,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영영 ‘불가능한 꿈’이 된 것만 같아 원망스러우며, 일명 ‘영끌(영혼을 끌어모으다)’까지 해서 집을 마련한 1주택자들은 혹여 집값이 떨어져 ‘하우스 푸어’가 될까 불안하다.

현재 거의 모든 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책의 제목처럼 집값은 ‘딜레마’가 되었다.

이 책은 정부가 하도 많은 부동산 대책(부동산 정책 패키지)을 내어놓아서 복잡하기만 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독자들을 위해 ‘드라마 몰아보기’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라가며 훑어준다.

여러 방송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서 민생경제 문제와 주거ㆍ부동산 문제를 설명해주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한 저자 구본기 소장은 이 책에서 집값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제별로 꼼꼼히 쫓아가며 왜 그런 정책이 나왔고, 그 정책은 어떤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과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부동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까지 빠짐없이 담았다.

저자가 설명하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줄거리와 해설을 따라가다 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2020년 8월까지의 부동산 정책의 맥락을 파악하게 되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만나게 된다.

아울러 인간의 욕망으로 투기판이 된 지 오래인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비교적 쉽게 집을 살 수 있고 세입자도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게 바꾸려면,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진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를 묻는 책이다.

집값을 움직이는 7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집값 안정과 민심 사이의 부동산 대책

정책은 일종의 룰(rule)이다. 그렇다면 집값을 잡는 정책은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거래 시 양도차익을 100% 환수해버리는 정책을 펼치면, 집값을 올려 팔아야 할 동기가 사라지므로 집값은 바로 잡힌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 대다수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강화할 때는 집값 안정과 민심 사이에서 소금으로 음식 간을 하듯 조금씩 더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십여 차례에 걸쳐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부동산 정책의 맥락을 놓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TV와 라디오 등에 출연하여 논평을 해왔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어느새 따라가기 어려워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드라마 몰아보기’처럼 요약ㆍ설명해준다. 책은 총 3장으로, 집값을 좌우하는 7가지 키워드, 집값을 둘러싼 전방위적 공격의 팩트 체크, 미래를 위한 부동산 정책 제언으로 구성되었다.
 

 

저자 구본기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진보, 자유, 평화, 현실주의자를 자처한다. “나는 나와 내 친구, 우리 이웃이 왜 돈에 쪼들려 사는지를 연구합니다”를 모토로 하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 상위 10%의 부자가 아닌 90%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금융, 보험, 부동산, 소비 연구 및 컨설팅에 주력한다. 국내 최초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보다 나은 민생을 위하여 현실 정치에도 참여한다. 21대 총선에서 범진보 비례대표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요즘은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우체국 택배 박스에 손잡이 구멍을 뚫고, 소멸 예정 KTX 마일리지를 할인 쿠폰으로 전환하고, 민간 개방 화장실을 확대하는 등 생활정책 개발 및 추진에 힘쓰고 있다.

〈프레시안〉에서 ‘구본기의 구체적 젠트리’를 연재했으며,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간헐적으로 칼럼을 기고한다. 부동산 이메일 뉴스레터 〈부딩〉에서 ‘구본기의 부동산 고민해결소’ 파트를 맡아 각종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

MBC 〈PD수첩〉, TBS 〈TV민생연구소〉, YTN라디오 〈생생경제〉 등의 방송에 때때로 출연한다. 국악방송 라디오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구본기의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를 통해 국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꿀팁을 나누고 있다.

저서로는 《표백의 도시 : 도시재생이 외면하는 것, 젠트리피케이션》, 《어서 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우리는 왜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가》, 《집값의 딜레마(초록비책공방, 2021.06.30.)》 등이 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