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A 법적 효력 있어.. 협약 내용 쌍방합의 있어야 공개 가능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풍무역세권 내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됐다. 시는 14일 공식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합의서 체결 및 이후 방향에 대해 밝혔으나, 의회는 이날 진행됐던 합의서 체결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는 15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MOA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에 언급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날 오후 “정하영 김포시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독선 행정을 시정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의회는 성명을 통해 “김포시의회가 출자를 동의해 추진하고 있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2021년 7월 30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에 이어 지난 2월 14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으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는 그 어떤 사전 협의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김포시 집행기관의 독선적인 행정처리에 대하여 풀뿌리 지방자치 실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시의회는 출자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수많은 민원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집행기관에 강조해 왔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김포시는 시의회보고 없이 언론보도를 통한 사후 통보식으로 일관하며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견제 활동을 매우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아넣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포시의회는 “정하영 시장은 요구자료 미제출, 행정절차 진행상황에서의 의회 패싱, 언론을 통한 독선적 행정정보 왜곡 등 의회와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밀실과 격벽 행정으로 대하는 집행기관의 행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유기하는 처사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시민적 공분을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포시민의, 김포시민에 의한, 김포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김포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김포시의회는 풀뿌리 자방자치 훼손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하영 시장은 향후 시민의 의무부담행위를 유발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보고와 협의를 철저히 진행하라 ▲정하영 시장은 시의회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권을 묵살하지 말고 성실히 임하라 ▲정하영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대로 시의회의 출자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양해각서(MOU), 합의서(MOA)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주)풍무역세권개발, 인하대, 인하대병원은 14일 인하대에서 풍무역세권 내에 인하대 캠퍼스와 대학부속병원 조성을 위한 합의서(MOA)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조명우 인하대 총장, 김영모 인하대병원 병원장, 김광호 ㈜풍무역세권개발 대표이사 등 각 기관 대표자가 참석했고, 정하영 김포시장, 신한용 인하대 총동창회장 및 인하대 교수, 학생, 직원 대표 등이 참석해 합의서 체결을 축하했다.

김포시 투자유치팀 관계자는 “이날 MOA는 큰 방향에서 합의된 것”이라며 “올해 추진해야 할 일 중 캠퍼스 조성계획이 중요하다. 절차는 계획을 잡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계획 안에 시설계획, 운영계획 등이 포함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는 관련 인허가 진행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인허가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간 계획수립이 중요하다. 올해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되어야 4자간 목표한 2024년 착공을 할 수 있다. 2년동안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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