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감정4지구 공영개발' 논란...민간토지주 대부분 "공영개발 반대"
의회에 '사업권·주민동의' 주장하다 사실 맞지않자 '강제수용 방식'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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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22 21:55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경기 김포시가 추진 중인 '감정4지구 도시개발'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김포시가 명분으로 내세운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논리를 바꿔가며 강제수용 방식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의회에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이 처음 논의된 것은 2019년 10월이다. 상임위는 행정복지위원회였다. 당시 김포시는 민간사업지인 GK개발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GK개발이 기존 사업자인 ㈜타운앤컨츄리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았으며 △토지면적 기준 54%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달았다. 상당수 시의원들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공영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하자 내세운 명분이다.
하지만 김포시의 명분은 모두 사실과 차이가 있었다. 우선 사업 제안자인 GK개발이 사업권을 양도받았다는 주장은 법원 판결로 무너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GK개발이 ㈜타운앤컨츄리를 상대로 제기한 감정4지구 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사업권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해 8월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기존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사업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GK개발의 사업계획을 수용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하지만 김포시는 이 판결 이후 입장을 바꿨다.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이른바 '사업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타운앤컨츄리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았다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하우존의 자격을 부정하는데 이용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GK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민간사업자의 사업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누구나 토지주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금은 김포시가 시의회 출자동의를 받아 수용 방식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이처럼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토지주 동의서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김포시는 "GK개발이 면적기준 60%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주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김포도시개발공사 역시 "주민공감대가 없으면 도시공사의 (사업) 진입이 어렵다"며 "주민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포시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참여 명분으로 '주민동의'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GK개발이 제출했다는 주민동의서 중 상당부분(9.6%)은 도시공사 소유 부지였다. 또한 GK개발이 제출한 실제 민간 토지주 54%의 동의서 역시 진위 여부를 의심받고 있다. 기존 민간사업자인 ㈜타운앤컨츄리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은 ㈜하우존이 87%의 주민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GK개발이 제시한 동의서의 진위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우존은 올해 3월 말 현재 민간소유 부지 133필지 중 126필지(3만9550평, 98.79%)와 계약 및 소유권이전을 마쳤고, 미계약 7필지 약 523평(1.21%)도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만큼 진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포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태도를 바꿨다. 주민동의가 없어도 강제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사업제안 당시 김포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제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 여부를 따졌지만 도시개발법상 공사가 50% 이상 지분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동의가 필요없다"며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가 공영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업의 시급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기존 민간사업자 등이 김포시의 공영개발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청과 김포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다 소송 등 법적분쟁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김포시의원은 "감정4지구 도시개발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행위에 가깝다"며 "사업을 계속할 경우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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