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진 기자 =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내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2022.3.3)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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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시행(2022.2.11)사항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13개 조문을 신설하고 26개 조문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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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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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동주택단지 내 갈등 ·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입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 제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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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의 위촉 및 구성 관련하여 입주자등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희망하는 사람을 먼저 공개모집 위촉하고, 공개모집에도 위촉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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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무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입주자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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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으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괸계기관 협조,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 안내 등 관리주체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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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전기사용계약서 계약방법에 대한 검토,보고, 금융기관 예금 잔고증명과 관계 장부의 대조에 관한 사항을 관리주체의 업무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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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공급전압이 저압전력인 경우에 월간 세대별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전기공급자의 약관에 따른 주택용 저압 요금으로 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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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개정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으로 입주민 참여 확대에 따른 주거 만족도 향상 및 공동주택 근로자의 피해 예방 조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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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