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870억원 분담금 납입된 김포시 고촌읍 은행정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6년간 사업 진행 지지부진..조합 설립 인가 못받아.
1500여세대 가입 조합원 중 피해 우려한 조합원 800여명 비대위 구성.. 납부한 수백억원에 달하는 가입비만 탕진...의혹이 제기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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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06 21:25본문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0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신축 예정이라며 조합설립 추진 총회자료에 홍보된 공동주택 조감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 추진 관련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가입조합원들이 '은빠위' 를 구성해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집 없는 서민들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출범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가입조합원들의 권리는 등한히 한 채 그동안 납부한 수백억원에 달하는 가입비만 탕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0번지 일원 은행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원룡. 이하 ‘추진위’)이 문제의 현장이다.
‘추진위’ 측은 최초 대지면적 97,600.00㎡, 연면적 197,240.06㎡, 세대수 1,515세대, 지하 1층 지상 최고 17층 신축 예정이라며 2016년 3월경부터 코리아신탁(주)를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자(예금주)로 정한 뒤 가입조합원을 모집했다.
‘추진위’측은 가입조합원 모집 당시 「1종 주거지역이던 사업 예상 부지의 종 상향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접수’」 라는 문구를 대대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후 ‘추진위’측은 돌연 “지구단위로는 종 상향이 어려워 도시개발계획을 선행하기로 했다”고 사업계획변경 (안)을 발표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선행 시 기반시설 확충, 대단지 아파트조성으로 주거 환경 향상과 아파트 가치 상승 등을 내세우며 이는 주무관청인 김포시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향을 권유한 것”이라고 가입조합원에게 밝혔다.
또 “2020년 12월 입주가 가능하다”는 ‘추진위’ 측을 믿은 가입조합원들은 아무 의심없이 ‘추진위’ 측 변경 계획(안)을 추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추진위’ 측은 도시개발사업을 선행한다는 이유로 지주택 조합업무는 잠정적으로 멈춘 상태에서 선행해야 한다는 도시개발사업마저 관련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 김포시청 측은 ‘추진위’측과 달리 동 사업부지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그런 제안을 권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추진위’ 측은 당초 1,515세대 입주 예상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2,161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646세대가 증가된 상태에서 약 1,500명 가량의 가입조합원 모집을 마친 상태다.
가입 조합원들은 ‘추진위’ 가입 시 조합원 분담금으로 각 동 평형별 호수별로 차등을 두어 업무대행사 용역비 1천5백만원(VAT별도)외 계약금(토지비)으로 2천만원 등 3,5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2019년 총회를 거쳐 중도금 선납 명분으로 분담금 총액대비 7~10%를 납부토록 분담금 증액 의결을 거쳐 조합원들은 평균 약 6,000만원을 조합 측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세대 당 3,500만원에서 2,500여만원 정도 더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따라 조합원들이 ‘추진위’에 납부한 분담금 총액은 870억여원에 달했다.
‘추진위’ 측은 가입조합원들에게 2020년 입주 약속을 했다, 하지만 현재 토지확보·인허가 등 모든 면에서 사업 진행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조합원들은 사업협조 명목으로 중도금의 10%가량의 분담금을 선납했음에도 ‘추진위’ 측이 6년가량 사업 진행을 지지부진하게 끌어 온 점에 의구심을 품고 800여명의 조합원들이 나서 ‘은빠위’(은행정의 빠른 입주를 위한 위원회)를 결성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월간 ‘은빠위’ 소식지를 제작해 가입조합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지지부진한 업무추진 및 업무행태 등에 대해 가입조합원들의 권리인 지역주택조합취진위원회의 업무진행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은빠위' 측이 제작한 소식지.
소식지에 의하면 ‘추진위’ 측이 주장한 토지 확보 70%에 대해 자신들이 사업부지 필지의 등기부 등을 확인한 결과 조합명의 토지는 2% 미만임에도 토지 비용으로 650억원이 지출된 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가입 조합원 차입금으로 매입했다는 약 6,600㎡의 토지도 실상 ‘추진위’ 임원인 C, K, H 이사를 비롯 업무대행사 K, C, G씨 등 개인인 점을 밝혀내고 이를 ‘추진위’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대출을 받으려고 이들 명의로 토지를 소유토록 했다, 주택사업 시행의 관례며 사업추진에 별 문제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가입 조합원들은 가입조합원 납입금으로 매입한 토지임에도 조합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의 명의로 이전시킨 것과 그 계약을 담보로 44억원의 대출을 조합원 몰래 받은 점, 또 명의 이전에 12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한 점 등을 들어 강력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2017년 총회에서 밝힌 2020년 입주 약속은 물론 2020년 착공 예정 약속도 이뤄지지 않은 점과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지역주택조합 업무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음에도 지주택 조합원이 납부한 가입비가 지주택 사업과 별개인 도시개발 사업추진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은행정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단지 배치도.
‘추진위’ 사무실 운영비로 월 972만원을 지출하면서 용역비를 별도 수령하는 업무대행사가 ‘추진위’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과 ‘추진위’ 최초 추진위원장이었던 ‘G’모씨가 사실상 업무대행사의 최대 주주였던 석연치 않은 점,
지주택 조합가입원들의 분담금 외에 태영건설로부터 차입금 140억원, 토지담보대출액 120억(업무대행사인 코너스톤이 차주), 코너스톤으로부터 차입금 253억(업무대행비), 등등 조합 측 수입금 규모가 1,427억원에 달함에도 분양대행사수수료 123억, 광고비 62억원을 지출하는 등 현재 조합원들이 납부한 가입비 잔고가 지난해 10월말 현재 1억6천여만원에 불과해 ‘추진위’ 측이 조합원 가입비 등을 탕진하고 있는 것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토지용역사 (주)반석디엔씨의 대표가 사실은 ‘추진위’ 위원장의 자녀인 점과 부자간 거래를 통해 토지 용역비로 14억여원이 지출되는 되면서 4억여원이 과납된 점,
6년간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사업 추진에 대해 마지못해 ‘추진위’ 측이 ‘은빠위’ 측에 3일간의 점검기회를 준 뒤 ‘은빠위’ 측이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주제별로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추진위 측이 이를 수용했음에도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명분능 들며 돌연 ‘추진위’ 측이 이를 철회한 점에 대해 소명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추진위’ 측은 “사업부지 내의 토지 확보율에 대해 동의율이 72%라는 뜻이다, 가입조합원의 제 비용은 신탁사에서 관리한다, 관련 용역비 지급도 신탁사에서 지급하고 있고 우리는 자금 구경도 못 해봤다”고 강변하고 나섰다.
공사 착공 지연에 대해서도 “김포시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권고받아 ‘추진위’ 측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가입조합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제비용의 지출 내역은 전임 추진위원회 측에서 집행 한 것으로 자금 집행에 문제가 드러나 'G'씨가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피성 책임전가에 급급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 추진에 대해 비공개해 온 점에 대해 ‘은빠위’ 측의 공개요구에 응했고 3주간에 걸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은빠위’ 측이 3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은빠위 측 회의 기간이 3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토지 작업자인 ㈜반석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결성 전인 2015년부터 토지 작업을 해왔으며 당시 ‘L’씨 집성촌인 이곳 토지의 종중 이사가 사실상 토지 작업을 했고 자녀는 명목상의 대표역할만 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한편 ‘은빠위’ 측은 “우리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추진위’ 측이 집행한 자금 내역 등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관련 서류 일체를 복사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가입조합원들의 중지를 모아 갈 것이다”고 밝혔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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