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GTX 기존 노선 연장에 E·F노선 신설?…실현 가능할까...여야 유력 대선주자, GTX 공약 앞다퉈 내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확정됐지만 ...예타 면제 등으로 현실화 가능하단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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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09 22:48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신설 관련 공약을 내걸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향후 10년간의 철도 계획 등이 담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이미 확정되긴 했지만, 유력 후보들이 모두 내건 공약인데다 추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가능한 만큼 차기정부 임기 내에 신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잇는 대심도 광역급행철도인 GTX의 노선 연장 및 신설 등과 관련한 공약을 내놨다. 현재 추진 중인 A노선과 C·D노선은 연장하고 E·F노선은 신설하는 게 골자다.
먼저 이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A·C노선을 평택까지 늘리고, C노선은 북부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한 뒤 오이도~안산으로 갈라지는 노선도 추가하기로 공약했다. 김포에서 부천까지 운행하는 D노선은 과거 경기도가 제안했던 안(김포~강남~하남)대로 복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에서 시흥·광명~서울~포천을 잇는 E노선과 파주에서 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로 이어지는 F노선 신설 등을 추진한다.
윤 후보도 A·C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한다고 공약했다. D노선은 강남까지 늘리되 광주~이천을 거쳐 여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E노선은 인천 검암에서 김포공항~강북~구리~남양주로 이어지도록 하고, F노선은 고양, 안산, 하남 등을 거치면서 서울 외곽을 도는 수도권 순환선으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C노선은 금정~오이도 연장 구간에서 기존 안산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F노선에 서해선과 수인·분당선을 활용하고 성남~고양 구간만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두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GTX와 같은 대규모 철도 사업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하는데, 2021∼2030년 사이 계획을 담은 4차 계획이 지난해 이미 결정됐기 때문이다. 2026년 5차 계획이 수립되긴 하지만 차기정부 임기를 넘어선 2031~2040년 사이 계획인데다, 수립 시기인 2026년도 차기 대통령 임기 후반이어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존 A∼D노선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 수도권 외곽 등에 설치했을 때 사용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차기정부 임기 내에 신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그동안 도로와 달리 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웠지만, 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반드시 상위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 정부에서 법정 계획을 수정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고 대통령 직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방법이 없지 않은데다 여야 유력후보들이 모두 공약한 사항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차기정부 임기 안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E, F와 같은 신설 노선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행정·법적 절차 등을 앞당긴다면 임기 내 개통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기존부터 추진해오던 B, C노선과는 비슷한 시기에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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