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은행정지주택]6년째 맞는 맞는 은행정지역주택조합 가입조합원 피해 우려 현실화 조짐
추진위 측, 사업추진자금 소진 사업권 양도·양수, 선집행 비용 등 추인 위한 정기총회 강행 밝혀 총회 결과 후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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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13 22:34본문
경기 김포시 은행정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해 사용됐던 공동주택 조감도.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 870억여원 분담금이 납입 된 김포시 고촌읍 은행정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측, 6년간 사업 진행 지지부진과 관련 1500여세대 조합원 중 피해 우려한 800여 명의 조합원이 비대위를 구성-본보 3월6일자 보도-해 본격 활동 전개를 앞두고 추진위 측은 되려 자신들이 집행한 비용에 대해 이를 추인받는 등의 의안을 상정한 채 정기총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비대위 측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 김포시 은행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원룡. 이하 ‘추진위’) 측은 지난 8일 ‘(가칭)은행정지역 지역주택조합 2022년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가입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공지한 것.
추진위 측은 공지문을 통해 관련 규정에 의거 3월16일 오후2시부터 3월25일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를 실시한 뒤 2022년 3월25일 오후 7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기총회 의안으로 (가칭)은행정지역주택조합 사업권 양도 양수 또는 중도금 납부일정 변경의 건과 (주)태영건설로부터 차입한 자금 추인 및 NH농협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재연장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비대위(이하 은빠위) 측은 “이들 안건 상정 자체가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절차적 요식 행위 흠결로 원인 무효다”라며 “은빠위 측이 요구한 비용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 등의 소명자료 제출도 없었고 추진위 측이 사전 총회의결도 없이 비용을 집행해 결국 가입조합원들에게 채무를 떠안긴 행위 등은 총회개최의 중요한 결격사유며 이를 추인해 달라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다”고 강력반발하고 나선 것.
더구나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된 은행정지역주택조합 사업권 양도·양수를 단일 안건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찬성 반대 의견을 묻고, 가입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도금 납부일정 변경의 건도 역시 단일 안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찬반의견을 묻는 등 의안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각각 찬반 의견을 물어야 함에도 둘 중에 하나의 의안을 택일하라는 것은 가입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종의 강요행위라는 것.
추진위가 정기총회에 상정한 의안.
즉, 추진위 측은 가입조합원을 향해 중도금을 더 납부하지 않으면 부득이 사업권을 넘기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것과 다름없는 의안이고 의안에 반대할 경우 결국 조합원들의 뜻에 의해 사업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자신의 행위 면피성 의안이라는 것.
또 제2호 안건도 (주)태영건설로부터 차입한 자금 추인, NH농협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추인/재연장 승인 건도 부의 안건을 설명하는 등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별도 안건으로 처리해 가입조합원들에게 찬ㆍ반을 물어야 함에도 이를 한 건의 의안으로 상정한 것은 가입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잘못된 처사라고 밝혔다.
은빠위 관계자들은 추진위 측이 아래와 같은 양수 조건을 충족하는 신규사업자(하나자산신탁컨소시엄, 한국토지신탁 사전협의주장)에게 조합원분담금 837억여원, 태영건설 차입금 160억여원, NH담보대출 상환 120억여원, 업무대행비 미지급금비용 35억여원, 조합관계자 담보대출상환 44억여원 등 1천2백여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양도·양수하겠다고 의안을 상정한 것 자체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가입 조합원의 총회에서 의결된 것을 빌미로 책임을 신규 인수권자에게 떠 넘기려는 술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추진위가 총회 자료에 제시한 조합원 분담금 변경 납부 일정표 및 사업비 지출내역서.
특히 ㈜태영건설로부터 차입했다는 자금에 대해서도 "이는 조합설립도 안되고 추진위 명의로 토지가 확보도 안된 상황에서 건설사가 추진위에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며 "자금 집행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혹이 증폭된 가운데 1차 2019년5월30일. 120억여원, 2차 2020년 8월28일. 20억여원, 3차 2022년2월 날짜미상일 20억여원(유이자) 등 160억여원을 차입한 부분과 농협에서 차입한 120억여원의 대출금 등 총회 의사도 묻지 않고 추진위 측이 임의로 선(先) 집행한 비용에 대해 뒤늦게 이를 추인 동의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밝혔다.
한편 은빠위 측은 "총회 개최 공지 이전 부터 자신들이 추진위 측에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한 자금 출처를 비롯 입출금 내역과 1,200여억원의 비용지출, 업무대행사에게 지급된 비용 등등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은빠위가 추진위 측에 비용 집행에 관한 소명 자료 등을 요청한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등 은행정지역주택조합 운영 이해 관계인 상호 간의 유착관계 의혹 및 자금 흐름표. 사진/은빠위 제공
그러나 “추진위 측은 은빠위 측의 요구 자료에 대해 정확한 소명과는 무관하게 신탁사를 통해 상세 내역없는 총괄 비용 지출 누계 등만 제출해 주는 등 조합원들의 권리 증진에 앞장서야 할 추진위가 오히려 조합원들의 권리는 등한히 한 채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 은빠위의 정상적인 활동에 맞춰 부랴부랴 면피성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아니겠느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은빠위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지닌 채 6여년을 기다려온 가입조합원들의 희망을 꽃 피우기 위해 잘못된 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가입조합원들을 기망한 상태에서 진실이 호도되어 치러지는 추진위 측의 정기총회의 잘못된 부분은 가입조합원들의 중지를 모아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
은빠위 측이 추진위원회의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가입조합원들에게 돌린 전단지.
한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0번지 일원의 은행정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최초 대지면적 97,600.00㎡, 연면적 197,240.06㎡, 세대수 1,515세대, 지하 1층 지상 최고 17층 신축 예정이라며 2016년 3월경부터 코리아신탁(주)를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자(예금주)로 정한 뒤 가입조합원을 모집한 현장이다.
경기 김포시청 앞 4거리 도로에 펼쳐진 현수막. 김포시청 주택과는 지역주택 조합원 가입시 조합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지주택 조합 가입을 하려고 하는 시민들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비롯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 등 지역주택 조합원 가입시 주의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인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법적 규제대상인 공식 수임기관이 아니다,
추진위에 분담금을 납입한 가입조합원들은 수년간에 걸쳐도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은 채 사업 무산 등 피해가 발생 할 경우 기 납부한 조합가입비 환수 등 그 피해는 별도로 구제받을 수 없고 모두 가입 조합원들이 떠 안아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조합원들은 평생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전 재산을 조합원 가입비(계약금 및 중도금 등등)로 치러야 하기에 사전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어 1500여 가입 조합원 중 8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은빠위(은행정지역주택조합의 빠른 입주를 위한 위원회)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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