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도심 개발을 공영화 하자는 여론 일어...김포시 도시관리공사 여력 없어 민간개발로 추진 방침
일부 주민들 "출자금 증자하면 돼", 개발이익 주민에게...이번 나진·감정지구의 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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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24 01:03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한강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김포 도심 내 최대 잔류 개발예정지로 일컫는 나진·감정지구(가칭)의 개발을 공영개발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김포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을 민간개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막대한 개발이익이 시를 벗어나 유출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일고 있다.
김포시 감정동과 북변동 등지에 걸쳐있는 나진·감정지구(가칭)는 한강신도시를 제외하고, 김포시 도심에 걸쳐진 마지막 대규모 개발 예정지라는 게 일반적인 시민들의 인식이다.
개발될 총면적은 57만7500㎡(약 17만5000평)으로 개발 시 인근지역에 대한 상권 변화는 물론 침체되어가고 있는 북변동 구 도심지역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골드라인 걸포, 북변역의 초역세권이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고양시로 연장될 경우 인근에 역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시 이 지역을 경유해 갈 확률이 높아 김포에서는 보기 드문 교통 요충지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또 일산대교가 위치해 고양시나 파주시 등 인근 도시와 왕래도 용이하다는 이점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민간개발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이미 2년 전에 모 업체가 개발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후 작년과 금년에도 또 다른 시행사가 개발제안서를 제출했었다.
현재 시가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자본금 및 인력 부족이다. 하지만 숨은 이유는 정하영 김포시장이 취임한 민선 7기 초기부터 개발을 이유로 끊임없이 발생해 온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피로도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발을 둘러싼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주민 사이에 일고 있다.
김포시의 세수가 풍족하기에 출자금은 의회 동의를 얻어 증자하면 되고, 인력부족은 충원하면 해결된다는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오는 6월22일부터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민간개발의 이익금이 전체 개발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향후 민간개발의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예전처럼 민간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향후 민간개발에 나설 시행사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간개발로 추진될 경우 법적 이익금 비율을 초과하기 위한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는 게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진·감정지구(가칭)는 당연히 공영개발로 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중론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민선7기 초기, 관내의 모든 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을 펼쳐왔다. 왜냐하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이 일정부분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지역에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주민들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기 위해서도 이번 나진·감정지구의 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참여 아래 공영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혜 시비를 잠재우기위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모든 과정이 공개되어야 하며, 파트너 선정 시에도 김포시 관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다.
시민들은 “나진·감정지구(가칭)의 개발을 공영 개발해 시외로 유출될 수 있는 개발이익을 최대한 시의 이익으로 환수해야 하며, 이것이 시민을 위한 김포시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며 시의 공익성을 촉구하고 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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