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신청자 4천명 돌파

신동언 기자 = 충청북도가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 신청자가 10월 23일 4천 명을 돌파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시행한 의료비후불제가 올해 4월 누적 신청자 3천 명을 넘은 이후 6개월만에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휴일을 제외하면 일 평균 신청자가 7.7명에 달한다.

대상별로는 65세 이상이 1,59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수급자(1,479명), 장애인(432명), 다자녀(302명) 등의 순이다. 질환별로는 인플란트(틀니포함, 2,878명), 치아 교정(332명), 척추(172명),  슬관절(112명), 골절(9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의료복지제도이다. 환자는 빌린 원금만 최대 48개월동안 나눠서 갚고, 대출이자는 충북도에서 대신 내준다. 현재 융자금 상환율은 98.1%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충북도는 의료비후불제 시행 이후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대상질환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입 초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이었던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모든 도민,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산모 등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약 53%인 8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질환도 14개 질환에서 5개 질환군으로 확대하였고, 요양병원 등 수술․시술을 동반하지 않는 회복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시행 초기 80곳이던 참여 의료기관도 357개소로 4배 이상 증가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기존 5개 질환군에 신경과, 피부과 등 4개 질환군을 추가하여 거의 모든 질환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정책 혁신 성과도 인정받고 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2026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 진출하여 장관상을 확보했다.

현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온라인 정책소통이 19일부터 28일까지 ‘소통혁신24’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비후불제에 대한 질문과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충북도는 이번 소통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의료비후불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나기효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의료비후불제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충북형 의료복지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도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