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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작성일 21-05-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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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0월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


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8일 진천군 백곡면 행정복지센터를 마지막으로 도내 시·군을 순회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에서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상담 및 신청과 조상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업무분야에 걸쳐 이뤄지며 비대면 서면 상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부동산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극 홍보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 또는 사실상 양도됐지만 부동산을 아직까지 등기하지 못하여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 부동산은 2020년 8월 5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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