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논설 발행인 권봉길

지금의 국회는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여야는 소통과 협치는 포기한 채, 총선을 앞두고 누가 이기느냐, 누가 살아남느냐만을 계산하고 있다. 정치는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 경쟁의 무대로 전락했다.

국회는 멈췄고, 정쟁만 움직인다.민생 법안은 표류하고, 예산은 흥정의 대상이 됐으며, 사회적 갈등은 방치되고 있다. 그 사이 여야는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책임을 떠넘기며,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만 몰두한다. 국민의 삶은 그 계산표 어디에도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싸움이 의도된 충돌이라는 점이다.타협하면 손해 보고, 협력하면 배신자가 되는 정치 구조 속에서 여야는 갈등을 키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길을 택하고 있다. 국회는 문제 해결의 공간이 아니라, 선거용 분노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어버렸다.

정치의 실패는 곧 행정의 마비로 이어진다.경제는 불안정해지고, 안전과 교육, 복지는 뒷전으로 밀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정당은 책임지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한다.

지금의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국민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총선은 민의를 묻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총선을 정당 싸움의 결승전으로 만들어 국민을 관객이자 희생자로 만들고 있다.

정치는 싸움이 아니라 조정이어야 한다.그러나 여야는 조정을 포기했고, 책임을 버렸으며, 소통을 내던졌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회에 대한 불신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체제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참을 여유가 없다.정치가 계속해서 총선 계산에만 매달린다면, 이번 선거의 승자는 없을 것이다.패자는 분명하다. 국민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싸움을 멈추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정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그리고 지금, 그 질문에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 정당은 과연 있는가.

[국정일보 논설 발행인 권봉길]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