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논설 발행인 권봉길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지나치게 단순하다.갈등의 원인과 관계의 맥락은 외면한 채, 신고와 처벌이 곧 해결이라는 인식이 교육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아이들은 성장의 기회를 잃고, 제도는 책임을 회피하며, 사회는 또 다른 문제 청소년을 만들어내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상당수 학교는 교육적 개입보다 교육청 신고와 외부기관 이관을 우선한다. 교사 개인의 부담과 책임을 줄이기 위한 선택일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은 낙인과 기록 속에 방치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아이들에게 ‘회복’이 아닌 ‘단절’을 강요한다는 점이다.학생 간 갈등은 충분한 지도와 중재를 통해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제도는 이를 행정 사건·사법 사건으로 분류해버린다. 그 순간 아이는 학생이 아닌 ‘문제 인물’이 되고, 교육은 처벌로 대체된다.

소년원으로 향하는 길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학교에서의 낙인, 반복되는 처벌, 어른들의 무관심이 쌓여 결국 아이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낸다. 이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학교도, 교육청도, 사법부도 책임을 분산시킬 뿐, 아이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학교는 아이를 가르치는 곳이지, 사회에서 배제하는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교사는 행정 처리자가 아니라 교육자이며, 교육청은 처벌 기관이 아니라 지원 기관이어야 한다. 사법부 또한 청소년 문제를 성인의 범죄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국정일보  논설 발행인 권봉길]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