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발행인 권봉길=국무회의, 국민 없는 권력의 회의로 전락했다

국무회의는 헌법이 보장한 최고 정책심의기구다. 그러나 오늘날 그 회의는 ‘국정의 심장’이 아니라 ‘권력의 방패막이’로 변질되고 있다. 국민을 위한 논의는 사라지고, 권력을 위한 일방통행식 선언만 남았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토론과 견제의 정신이 사라진 자리에, 침묵과 복종이 자리 잡고 있다.

▣ ‘결정 통보식 회의’로 전락한 국무회의

최근 국무회의를 보면, 이미 결정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박수를 받는 자리로 전락했다. 장관들의 고개 끄덕임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복종의 제스처에 가깝다. 각 부처의 전문성과 소신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발언만이 절대 기준처럼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과연 헌법이 규정한 국무회의의 모습인가.

▣ 국민을 향한 눈이 아닌 권력을 향한 시선

국무회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다. 그러나 지금의 회의는 국민을 보지 않는다. 국민의 삶이 아닌 권력의 안위를 논한다. 경제의 어려움, 청년의 좌절, 서민의 고통은 의제에서 사라지고, ‘성과 홍보’와 ‘책임 회피’만이 난무한다.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한 회의로 읽히는 이유다.

▣ 비판 없는 조직은 썩는다

비판이 사라진 회의는 부패로 향한다. 장관들은 더 이상 정책의 설계자가 아니다. 그들은 ‘찬성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로 전락했다.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정부는 결국 국민 앞에서도 거짓을 말하게 된다. 국무회의가 ‘침묵의 회의’로 남는다면, 그 결과는 정책 실패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 형식이 아닌 실질, 충성 아닌 책임이 필요하다

국무회의의 목적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지는 회의여야 한다. 정책의 부작용을 감추지 않고,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국무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대표’라는 자각을 되찾을 때, 비로소 국무회의는 살아 숨 쉬는 민주적 제도로 복귀할 수 있다.

▣ 결론: 권력의 회의가 아닌 국민의 회의로 돌아가라

국무회의가 국민을 대신한 권력의 도구로 남는다면, 그 끝은 국민의 심판이다. 형식적 찬동과 일방적 통보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국무회의를 권력의 성이 아닌 국민의 광장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예의이며, 국가 운영의 기본이다.

[국정일보 발행인/ 대표 권봉길]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