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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처벌강화 범죄행위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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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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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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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경찰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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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들의 재범우려가 높은데도 처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탓이다.경찰청통계을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률이 40%가 넘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 재범률은 이러한 상식을 거스리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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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범죄로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가기도 하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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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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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가 줄지않는 습관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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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뿐만이 아니라 처벌 강화도 무관용 엄벌이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으며 운전자들의 습관이 바뀌는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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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은 민생관련 치안에도 인력부족으로  경찰의 음주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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