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처벌강화 범죄행위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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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20 08:43본문
「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2020년 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경찰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자들의 재범우려가 높은데도 처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탓이다.경찰청통계을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률이 40%가 넘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 재범률은 이러한 상식을 거스리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음주운전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범죄로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가기도 하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도 한다.
음주사고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수준이다.
음주사고가 줄지않는 습관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단속뿐만이 아니라 처벌 강화도 무관용 엄벌이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으며 운전자들의 습관이 바뀌는것이 중요하다.
경찰관들은 민생관련 치안에도 인력부족으로 경찰의 음주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