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인수위원회, '누구는 넣고 나는 왜 빼"

 

  

 김포시 인수위원회

[국정일보 엄기철기자]6. 1 지방선거로 인해 자치단체장들이 일부 교체됨으로서, 최초 인사권 행사로 단체장의 행정마인드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될 인수위원회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인수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단체장의 행정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단체장으로서의 희망을 제시하게될 인수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인수위 임명 구성원들의 면면에서 단체장의 속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때 주요 역할을 했던 인사들은 인수위의 구성원에 들어가고자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기에 논공행상은 극에 달했다.

 

일부 지자체단체장들은 인수위 구성원을 임명하고 인수업무에 들어간 곳도 있고 아직도 심사숙고하는 곳도 있지만, 이번 주말내로는 대부분 정리발표되고 다음주 부터는 본격적인 인수위의 활동이 개시될 것으로 본다.

 

올 1월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단체장직 인수위 설치 관련 규정이 있는데, 당선인은 단체장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고 당선인을 보좌해 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인수위의 주요 기능은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 및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업무 등으로, 민선 8기의 행정프로젝트의 기초틀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인수위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인수작업을 한다기 보다는 기존 행정업무를 넘겨 받아서 수정.보완하거나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 사업은 완전정리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새로운 희망사업들을 추가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행정작업을 하게 된다.

 

이런 인수위의 역할을 권력행사로 활용하려는 개인이나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는 넣고 나는 왜 빼"라고하는 논공행상식의 나눠먹기 인수위 구성이나 역할은 과감히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지난 단체장의 행정추진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들 즉 공직사회의 편 가르기, 특정 지역.기업.단체등에 집중되는 예산편성, 선심성 사업의 치중, 특정 개인.단체에만 귀기울인 흔적들 등에 대해서, 인수위는 신임 단체장에게 걸림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하는 보완과 제거역할에도 일조해야할 것이다.

 

민선 8기 신임 단체장에게 기대하는 시민이 있다.

 

인수위원회가 단체장의 역할이 원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시민들에게는 희망적이면서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