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스마트시티학회 권창희 학회장 

유비쿼터스를_ 통한 안전 강국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회자 되고 있는 말은 ‘안전 대한민국’ 국가 개조론’이다. 대한민국의 안전.문제가 지구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단죄의 도마 위에 오른것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 망신 일수밖에 없다. 

사건이 터진 이후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자 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등을 천명한 있다. 대한민국의 대형 참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김현옥 서울시장 재임 당시 마포의 와우아파트가 폭삭 주저 앉은데 이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성수대교 와 양화대교 또한 붕괴 됐다. 눈을 뜨면 대형 참사가 빈발 했던 것이 우리의 과거 역사이다. 

이런 와중에 이번 에는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세월호 사건까지 터졌으니 어찌 대한민국이 세계인의 웃음 거리가 되지 않을수 있겠는가? 어쨌든 정부는 대한민국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제반 개선 대책이 땅에서 대형 안전 사고를 몰아 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과거의 ‘땜질식 처방’ 아니기를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처마다 종류가 다양한 안전, 예를 들면 범죄 예방은 경찰이, 식품안전은 보사부, 교통안전은 교통부. 소방안전(재난)은 소방 각각 분야가 따로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키우고 있는 조직은 119 국민 대부분은 인식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120 August 지방자지 정부는 조직의 위상을높이고모든소방공무원이 따로 분산된 조직처 아닌 국가직의 일원이 되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확립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민 곁에 119가 좀 더 기를 펴고 일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었으면 한다. 국가안전처 내에 여러 기능의 기관이 모여 있다 보면 가장 주목되는 난제가 소통부재 와 결속력 저하 등 을 꼽을수 있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간의 릴레이션십이 요구되며 특별히 기관의 업무와 자원 을 공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확한 상황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정보 와 지식, 지혜 의 총합이 필요하다. 

세월호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 했을때. 매뉴얼도 필요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중복책임,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의 중복투자, 중복관리 등이 철저히 제거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맹점은 줄어들지 않고 안전효율은 개선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것이다. 

우리나라 위기 재난관리의 절대적 솔루션은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대응체계 및 인터럭티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위기재난 안전관리 지휘 통합 시스템이라 할수 있겠다. 

그리고 성공적인 ‘안전한국’ 실현하기 위해서는 2008년에 이미 제정된 U-City법과 2009년도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정된 지침들을 보다 강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특히,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재난재해의 유형 변화와 IT융합기술 을 접목한 지자체별 U-도시방재, U-지리정보시스템, U—소방복지 등의 구축이 미들웨어 생활환경운영 체제로 프레임 워크 골조가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국가 레벨의 지자체 기관들을 통합 하는 지역기반 위기 관리 대응체계가 마련됨 과 동시에 기관별 포지셔닝 과 맵핑시스템 역할액션플랜구축으로이어지는 전면적 위기 재난 관리 대응 시스 템으로 체질 개선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일은 각기 흩어 있는 각종 정보의(빅데이타가 )실현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과 정부의 안전공간민주화를 위한 함의와 발본적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최종적 으로 강력한 지원 태세및 법률 검토, 재정지원 강력한 국가 리더십이 선결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소방안전 최강국, 홍익인간 정신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사)대한스마트시티학회 권창희 학회장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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