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세종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자유민주주의의 두 기둥은 법치의 존중과 언론의 자유다.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위협을 받아도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쉽다. 이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권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들이 이런 권력에의 제약을 가능한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권력이 커서 ‘제왕적 대통령’으로 표현되어온 한국의 정치문화에서 대통령 권력에 대한 통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전문 행정관료의 독립성은 보장되기 어렵고, 언론은 재정지원, 인사, 심의 등으로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놓이기 쉬우며, 공직 진출이나 재정지원을 기대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은 비판보다 침묵하고 타협하기 일쑤였다. 

더구나 여당이 국회까지 지배하게 되면 대통령의 그 권력은 무소불위로 행사되기 쉽다. 권력에 대한 제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권력은 언제나 남용 등 오용되기 쉬운 법이다. 대통령의 권력이 커질수록 대통령으로서의 성공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역설 속에 지금 한국 정치는 놓여있다.대통령의 실패는 국가의 실패이고 국민의 실패이다. 

지난 70년 한국의 역사는 대통령 잔혹사라 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성공을 향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보다 실패의 길을 걸었다. 

물론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윤보선, 최규하를 제외한 9명의 대통령 중 망명, 암살, 자살, 구속이란 불행의 길을 가지 않은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2명뿐이다. 이들도 자식들이 감옥에 가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