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권봉길 시사논평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국회의원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민이 잠시 맡겨준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의 평생 직장이 아닙니다.

국민은 매일같이 생업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직장인은 성과가 없으면 평가를 받고, 기업의 경영자는 실적이 없으면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국가의 중요한 법률과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의원은 왜 제대로 된 성과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합니까?

나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나이가 많아도 판단력이 분명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 의원이라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다고 해서 무조건 유능한 것도 아닙니다.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능력과 책임, 도덕성 그리고 의정활동의 성과​입니다.국회에 오래 있었다는 경력이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몇 번씩 당선되고도 민생법안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국민 앞에서는 싸움과 막말만 반복하며, 선거철만 되면 다시 표를 달라고 하는 정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국회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 경력의 길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일했는가.얼마나 국민의 삶을 개선했는가.얼마나 국가의 미래를 준비했는가.깨끗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했는가.이것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에게 법적인 정년을 도입하는 문제는 국민의 피선거권과 선택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헌법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최소한 정치권 내부에서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국민을 대표할 능력이 있는가?”건강과 판단력, 정책 이해 능력, 의정활동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면 스스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또한 정당은 단순히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같은 사람을 계속 공천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에게 필요한 사람을 공천해야 합니다.전문성이 있고 현장을 알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국회는 정치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곳이 아닙니다.국회는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곳입니다.일 잘하는 국회의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이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는 의원, 국민보다 정당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의원,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선수와 경력만 내세우는 의원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치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하지만 단순한 나이 교체가 아니라 무능한 정치를 유능한 정치로 바꾸는 세대교체여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젊은 국회도, 늙은 국회도 아닙니다.일하는 국회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금뺏지를 달았다고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국민이 여러분을 평가하며, 국민이 다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일 잘하는 의원은 다시 국회로 보내고,일하지 않는 의원은 선거로 퇴직시키는 것.그것이 국민이 가진 가장 강력한 정치적 권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선수보다 실력,나이보다 능력,말보다 행동,정쟁보다 민생,특권보다 책임을 앞세우는 국회.법사위원에서는 버

그런 국회를 만드는 최종 결정권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정일보 권봉길 시사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