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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사위는 싸움터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곳이다

작성일 26-08-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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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일보 권봉길 시사논평


국회의원은 평생직장이 아닙니다. 국민이 4년 동안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권한을 맡긴 국민의 대표입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요한 법안을 심사하고 법무·사법 분야를 다루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국민 눈앞에 비치는 모습이 고성과 막말, 삿대질과 정쟁뿐이라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사위가 법을 심사하는 곳입니까, 여야가 싸우는 정치 전쟁터입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못하면 똑같이 비판받아야 합니다.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힘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되고, 반대한다고 무조건 회의를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법을 이해하는 전문성,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 상대의 말을 듣는 품격, 그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다는 경력이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몇 선 의원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의원은 나이와 관계없이 국민이 다시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리에만 연연하고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과 싸움만 반복한다면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를 떠나야 합니다.


국회는 정치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평생직장이 아닙니다.법사위는 정치적 싸움의 링이 아닙니다.


말싸움보다 법안을 살피고,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뺏지는 권력의 훈장이 아니라 국민에게 받은 4년짜리 책임 임명장입니다.


국민은 싸움 잘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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