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는 지난 4일 ‘사회연대임금제’라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기업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이다.

조국 대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대기업이 임금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구인난을 완화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같은 조 대표의 발언에 경제계와 노동계, 심지어 민주노총까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산하 금속노조는 “왜 대기업 노동자가 임금 손실을 입고, 그 혜택을 기업이 봐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임금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에 책임을 넘기고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떻게 ‘사회연대’인가”라고 비판하였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의 대기업이 포함된 민주노총산하 최대의 산별노조이다. 따라서 민주당 계열의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 선거에서 11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표는 "저와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 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의원선거 불과 한달전인 2024년 3월, 창당하였다. 조 대표는 ‘사회연대임제’ 같은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정책을 추진하고, 발언시에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상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이상적이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싶다’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에만 그칠 수 밖에 없는 이론이다. 사회주의를 채택한 국가와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를 비교해보면 사회주의 이론이 얼마나 허구에 가까운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조국대표는 공약대로 자신의 이상향을 시행하려고 할 것이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skyksy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