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세희 기자 =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었다. 지난 5일과 6일에는 사전선거가 이미 시행된 바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년만에 치루어진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개표’라는 일련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의혹에서 기인한다.

■ 사전선거 개표결과에 대한 의혹 확산

일부 인사의 선거결과 예측 및 적중

과거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은 180여석에 가까운 과반의석을 차지하였다. 당시 민주당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석 180석이라는 민주당의 파격적인 압승을 예상하였고, 이는 실현되었다. 그는 이후에 “내가 180석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200석이 될 수도 있었다. 앞으로는 정치비평을 하지 않겠다”라는 범상치 않은 발언을 하였다.

규격에 맞지 않는 기이한 투표지 

이후 2020년 6월 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서 소위 ‘배춧잎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흰색바탕의 사전투표용지 하단의 약 1/4에 해당되는 부분이 푸른색의 비례대표 용지와 겹쳐져 인쇄되어 있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는 선거에 부정이 있었음을 판단할 만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었으나 대법원은 출력된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이 발급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어서 출력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일부가 겹쳐 출력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부정선거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무수한 증거들이 나왔다. 2022년 6.1 지방선거 개표소에서 촬영한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지는 마치 신권으로 인쇄한 듯이 빳빳하였다. 또한 선관위는 415총선 무효소송에 대한 증거물로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를 제출하였다.

선관위는 ‘형상기억기능’이 있는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접혔던 종이가 펴진 것이라 주장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선관위와 입장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정상투표지로 인정하였다. ‘현미경 검증결과 상당수의 투표용지에서도 접힌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설령 투표지가 접혀있지 않더라도 이를 누군가가 고의로 투입한 증거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였다.

   선관위가 '형상기억종이'라고 주장하는 투표지. 대법원은 이를 정상적인 투표지로 인정하였다 

또한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 여백이 없는 투표지, 잉크의 색상이 다른 투표지들이 발견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정상투표지로 인정하였다.

■ 신뢰하기 어려운 선거인 관리명부

선거가능한 인구수를 초과하는 투표용지 사망자가 투표한 투표용지

한 예로 과거 파주에서는 선거가능 인구수가 145명인데 실제 투입된 투표용지는 181장, 철원에서는 선거가능 인구수가 109명인데 실제 투입된 투표용지는 209장이 나온 기현상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수십곳에 이른다.

또한 사망한 지 오래되어 나이가 130세 이상인 유권자도 수십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안이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현격한 지지율 차이.. 국민의힘 지도부, 이번에는 직접 사전선거 독려에 나서

지난 2016년 20대 총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율의 차이가 +5%에서 -5%의 차이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2020년 21대 총 선거의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약 63%, 미래통합당이 36%의 득표율을 얻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가 매우 현격한 점, 일부 지역에서 양 투표의 비율이 특정수치로 집계될 확률은 극도로 낮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차원에서 직접 사전선거 독려에 나섰다. 사전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현상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여겨진다.

■ 말 많은 사전선거..이제는 폐지를 논할 시점

앞서 언급한 ‘선거부정 의혹’의 근원지는 대부분 ‘사전투표’에서 기인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율 목표를 31.3%로 설정하였고,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31.28%가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들이 사전투표율을 소수점대까지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은평구 사전투표소 투표함 폐쇄회로 CCTV.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 봉인지를 뜯고 무엇인가를 투입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정상적인 선거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국민들은 이미 사전선거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제기한 의혹 및 증거에 이어, 사전선거 용지는 본투표 개표 전까지 4일간이나 방치되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이다. 또한 6일 장위1동 선거구의 사전투표현장 CCTV는 가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전선거가 끝난 지난 7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새벽 시간에 봉인된 투표함을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주장과 함께 은평구 사전투표소 투표함 폐쇄회로 CCTV 영상 일부가 퍼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은평구 선관위는 “6일 오후 5시쯤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 총 1만9,000여 통을 인계받았고, 7일 오전 1시 50분쯤 접수 처리가 완료되었다"라며 "7일 오전 2시 34분부터 오전 3시 45분까지 모든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가 완료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매 선거때마다 계속되는 ‘선거부정’, ‘개표조작’ 논란은 국가시스템에 대한 불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장애요소라 할 수 있겠다.

사전선거제도는 본투표 당일날 선거를 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여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전전거로 인한 잡음과 폐단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사전선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진지하게 논할 때가 된 것이다.

국정일보 [이세희 기자] kate15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