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거법 개정과 정치는 국민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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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1-29 21:46본문

우리사회의 정치가 엉망진창 질타의 대상이 된 것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정치구조 때문으로 매년 2월 초에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분석기관인 EIU가 발표하고 있는 상위 10개국은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로 완전연동형은 민심만큼 정당이 국회의원을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심에 밀착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북유럽이나 스위스의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통합된 것은 즉 권력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처럼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도 가능하나 시민들에게 주권이 있으면 정치인들은 민심에 어긋난 정치를 할 수 없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순간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권력은 스스로 독점화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나쁜 권력자를 만났을 때는 독점화의 속도와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권력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만들어 시민들이 주권자의 위치에 당당히 서 있어야 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확보하고 주권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주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주권자의 길은 멀고 험하다.
안정과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 주권을 가지는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진행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수정당이 진입할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과거의 병립형으로 되돌아갈 경우 민심의 강한 역풍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처음부터 반대했고, 민심과 권력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민주당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북유럽처럼 100% 독일처럼 50%도 아니고 15%를 가지고도 일부만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이상하고 복잡한 제도를 만들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민의 민생과 경제는 뒷거름 질하고 언제까지 자기들 기득권으로 정치적 싸움만을 하는 정치인들은 4월 총선에서 영구 퇴출돼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