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세종시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국회의원은 매달 20일은 국회의원 월급날 국회의원들 각자 천이백만 원 이상 받았을 겁니다. 통장을 보며 좋아했을 국회의원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한 해 1억 5천만 원고 1인당 GDP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에 비해 생산성을 묻지않을 수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만큼 일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는 미달하고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국회 의원 신뢰를 불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곧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일 예정인데 그런데 얼마 전 전원위원회에 올릴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선거제 개편안이 나올수 밖에 없는 주제 그러나 민심은 싸늘하고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으로  사실 찬반 여부를 떠나 의원 정수 확대는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지만 지금은 언감생심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총 예산을 유지해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린다면 안 된다고 말하는 평소 국회 의원들이 생산성 있는 일을 했다면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반대 의견이 71%까지는 아닐 것이다. 

국회의원 세비 반대 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이 잊을만하면 반복해서 나오는 이슈들로 가끔 반성적 의미로 국회의원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뉴스가 나와도 국민들은 국회의원 연봉이 인상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분노하고 있다.

국회 의원들은 따박 따박 세비를 받아 가는데 자기들 월급을 국민 눈높이와 전혀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결정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관련 뉴스만 봐도 짜증이 날것이다.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이든 지금 국민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최대한 내려놓고국회의원 전원위원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 절차가 진행되여 정치개혁 2050은 이미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 선거법 개정이 불발되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 위원회에 백지위임해야 할 것으로 국회 의원을 늘려야 한다면 전문직으로 봉사하는 전문가의 의원를 늘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