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정부든 지자체든 최우선 되어야한다.

 

□ 소잃고 외야간 수백번도 더 고쳤을 것

□ 행정안전부, 왜 '안전'이 들어갔는가? 정부, 이태원 참사에 책임져야할 것

 

□ '안전'없이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사회의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돈과 건강보다 우선되어야할 것이 바로 '안전'이다.

 

안전이 완벽할때, 돈과 건강과 명예도 국가까지도 지켜지는 것이다.

 

안전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정책이 정부과제의 최우선이 되어야하며, 안전제도도 완벽해야한다.

 

행정안전부의 명칭에 왜 '안전'이 들어갔는가,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안전제도는 각종 유형의 상황들에 대한 안전법과 규정 그리고 시행령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성문화되어야한다.

 

각종 산업발전의 속도를 위해서, 각종 사업진행의 속도를 위해서, 각종 일들의 속도를 위해서 안전에 관한 법은 세분화 와 정밀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사람이 가는 곳,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사고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고는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

 

차량, 거리, 건물, 자연 등에서 사람이 존재한다면 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안전정책과 대책 그리고 법률과 규정,시행령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세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태원 핼러윈 대 참사가 발생했다.

 

누구의 잘못인가? 대통령.정부.장관.시장.구청장.행정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

 

참사를 당한 당사자들이 사고현장에 갖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도 당사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국가의 정부와 공무원 그리고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근무의 대가를 누구로 부터 받고 있는 것인가?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국가와 국가를 구성하는 공직자들은 책임이 있을수 있다는 부분이다.

 

국민은 사람으로 구성되고 한 사람의 생명유지는 국가의 유지와도 같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있는 곳에는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어야만, 국가책임운영주체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안전대책이 한치라도 미흡한 공직자들의 안전대응에 문제점이 들어난다면, 과감하게 행정조치와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통해,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각종 대책들을 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및 국가공조직의 안전정책과 대책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수백, 수천번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