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해년(己亥年)을 희망한다
최규환 경북주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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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1-07 12:29본문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 아침이 밝았다. 새해을 맞은 누구나 저마다의 희망을 꿈꿀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올 한 해가 모두에게 축복의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물론 그 희망은 상당 부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것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헤쳐온 지난해는 엄청난 흥분과 고통스러운 갈등이 교차한 격동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격동적인 사안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일들이 과연 어떻게 매듭지어질지가 올 한 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최대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돌이켜보면 2017년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누란지위의 상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마치 곧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분위기였다. 그러나 2018년 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4월 판문점에서 분단 6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며 급반전됐다.
이후 5월과 9월 두 번의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거와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착공 등의 성과를 끌어냈다. 남북 정상의 만남은 6월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절정을 치달았다.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마침내 일차적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이후 비핵화 방식과 체제 보장을 둘러싼 북미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약속한 연내 남한 방문 또한 결국 해를 넘기는 등 좀처럼 돌파 국면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또 한 번의 중재 외교로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할 막중한 과제가 문 대통령의 어깨에 놓여 있다.
그야말로 한반도가 진정한 평화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암울했던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기로에 선 한 해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안보적 성과를 제외하고 국내 문제로 눈을 돌리면 암울하기 그지없다. 각종 경제지표가 바닥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각한 건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고용 참사’다. 고용률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째 내림세를 보이는 등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분기(7∼9월) 상·하위 20% 계층 간 소득 격차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지면서 양극화 해소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몸을 잔뜩 움츠리며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올해는 문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는 중요한 시기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새해 국정운영 키워드를 ‘성과’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 첫해 키워드는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였고 두 번째 해는 삶의 질 개선이었다.
올해는 이 같은 변화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북핵 문제는 큰 진전이 있었지만, 올해 항구적 평화의 기반을 확실히 하는 해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제1 야당은 문 정부의 정책이라면 반대부터 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이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등은 국회에서 잠자기 일쑤였다. 말은 국민을 위한다지만 오로지 정략만 앞세우며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이처럼 국론 분열과 불통을 불러온 책임의 상당 부분이 정치권에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해 정치권의 화두는 화합의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는 데 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 또한 그 책임이 무겁다.
아울러 국민들 또한 정치권의 앞뒤 없는 편가르기에 휘둘리기만 할 게 아니라, 국정의 감시자로서 비판할 건 비판하되 대화합의 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문 정부의 성공 역시 이 과제의 해결 여부에 달렸다.
게다가 촛불을 바탕으로 탄생한 새 정부인 만큼 그에 걸맞은 개혁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를 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건전한 비판이 있으면 수용하고,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이는 과감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기해년 새 아침 새삼 외치는 희망의 목소리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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