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군소정당이 '연동형 비래대표제' 도입을 이유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움직움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야3당만 우선 연동형 비래대표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집권당도 의원정수 확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연동형 비래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수에 비래해 의석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이다.

소선거제로 뽑는 지역구 의원 253명에 비례대표 47명을 더한 현행 방식에 비해 유권자의 사표(死票)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3당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 주장은 논외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의원 정수확대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 3당이 내세운 '연동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지금보다 크개 늘려야 하는데. 기존 지역구 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정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회의장 실에서는 의원 정수를 50-60명 늘리는 방식의 선거제도 변경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특권 축소와 국회예산 동결을 조건으로 의원수를 늘리면 국민도 동의해 줄 것이란 게 야3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선거제도 변경으로 의원 정수가 대폭 늘어난다는 사실이 이슈화되는 것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연동형의 필요성만 강조하면서 슬그머니 의원수를 늘리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볼수 없다. 국민에게 '연동형'도입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증원도 함께 알려 판단을 구하는게 정도다.

연동형 비래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지역구의원을 줄이든지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중대한 내용은 덮은체 비레대표제 확대만 강조되고 있다. 이미 잊혀져 가고 있는 정치인이 한 말이있다.

"지역구 민원창구 역할에 치중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의 수를 200명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바 있다. 그는 국회의원을 해보니 300명씩 있어야할 이유가 없다는 고백을 했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정치가 잘 안 된다는 말밖에 안된다. 그래서 의원 정수를 더 늘려 정치를 잘 하겠다는 괴변 밖에 안된다. 군소정당이 연동형 비래대표제에 매달리는 의도가 너무나 확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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