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5일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만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원전 공사 재개와 관련한 별도의 공론화 절차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날 청와대가 "완전한 공론화 논의 때 정리가된 사안이므로 더 이상 논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재반박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본격적인 이견이 나온것이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충심의 제안' 이라는 글을 올렸다. 송의원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미세 먼지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 에너지 증가 비율만큼 먼저 줄여야 할것은 이산화탄소나 미세 먼지 배출과 상관 없는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라며 "핵심은 미세 먼지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이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원자력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수출 산업으로 빌전시켜 나가야한다"며 '신한울 3.4호기로 화력발전을 대체하면 원자력 기술인력과 생태게도 무너지지않고 원전 수출 산업 능력도 보전될 수 있을것"이라는 것이다. '산지가 70%인 귝토에서 산허리를 깍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재생 에너지 기술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만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고 중장기 에너지믹스(mix) 균형정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제성은 가동률과 가동 연한을 고려할 때 정부가 새만금에 짓겠다는 태양광.풍력 단지와는 비교할 수없이 우월하다. 새만금의 엄청난 토지 비용을 빼고도 그렇다. 더구나 신한울은 이미 7000억원이 투입돼 공정률이 30%에 달한다. 신한울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해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위험해서 탈원전한다고 선언했지만 체코에선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했다.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완전은 우리가 지킬테니 탈원전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 정책을 추진하다가 부작용이 노출되면 조정하는것이 순리다. 모든것을 밀어부치는 것은 조화의 균열이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노동시간 단축 등 도 그렇다.

여당에서도 국민 경제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문제의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용기있는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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