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중 발표한다는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위원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히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노사의견 수렴.대국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처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 설명에 의하면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로만 구성하고.결정위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룰에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주 중 위원회별 위원수와 추천방식.결정 기준 등의 정부 초안을 발표할 예정 이라고한다. 홍 부총리는 "구간 설정위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도록할 것" 이라고 말하고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금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중재자 역활을 해야 할 공익위원 등이 주로 친 정부 성향에 교수.원구원 등으로 꾸려저 있어 편향적이고 현장 분위기와 동떨어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들이 다음 해 최저임금액 상.하한선 (예컨대 8500-9000원)을 정해주면 그안에서 소상공인.비정규직 등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이 포함된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끔 구조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공익위원 선정도 정부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의 2-3배로 추천을 하면 이 중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 원하지 않는 인사를 같은 수만큼 제외하는 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에 대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당사자인 노동자 보다 전문가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노사 자율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내용"이라고 밝혀 결론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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