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해상에서 日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과 아베의 도발적 발언
이도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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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1-14 10:14본문
지난달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어선을 구조중인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을 두고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TV아사하 신년 인터뷰에서 '(한국의) 회기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겨낭해 비춤)는 위험한 행위로 (한국이)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한데에 대한 반박차원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양국 국방 당국간에 벌어지던 갈등이 사실상 정상 간 충돌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한.일 레이더 마찰은 2013년 중.일 간에 발생한 유사사건으로 보여진다. 중.일 양국은 일본이 센카쿠 열도. 중국이 다오위다오로 부르는 동중국해 무인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2012년 부터 충돌을 빚고 있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다오위다오를 영해 기점으로 삼는다고 발표해 갈등이 시작됐다.
중국 감시선과 항공기가 센카쿠 해안과 공중에 진입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됐다. 일본은 2013 1월 중국 중국 군함이 센카쿠 인근에서 자위대의 헤리콥터에 사격용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국 군함이 3Km까지 접근한 상황에서 중국 군함이 일본 구축함에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당시 국회에서 중국이 사격용 레이더를 일본측에 조준했다며 "예측하지 못할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스러운 행위"라고 중국을 비판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중국을 비난했다. 이에 ㄷ재해 중국 국방부는 일본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중국측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일본의 함정.항공기가 중국 선박을 추적하고 감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일 레이더 마찰은 우리 해군이 조난당한 북한 선박을 대상으로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는 도중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영유권 갈등 때문에 불거졌을 중.일 마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아베 내각이 잠재적 적성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 구사했던 "거친 수단"을 우방국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2013년 처럼 국내 여론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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