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국인 여행금지 (북) 변화 이끌까?
김영식 특별취재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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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1-14 10:08본문
미국인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그제 한미 워킹그룸 회의 참석차 입국하면서 국내 취재진에게 밝힌 내용이다.
비건대표의 이날 발언은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었다는 점에서 미행정부의 의도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다시 대화테불로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유와제스처를 보낸 것은 분명하다.
미국 내 35개 비정부단체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구호단테의 방북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건 대표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것이다.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미 행정부가 북한에 관계개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은 틀림이 없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고있는 실질적인 제재완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 내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않다. 미 행정부도 이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북미가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개최한지 6개월이 지났건만 비핵화 협상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고위급 회담도 무산되고 활발하게 거론되던 2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도 쏙 들어갔다.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양국의 노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긍정적 이라고 할 수 있다. 관건은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인데 낙관하기엔 여건이 좋지 않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미 교착국면이 길어지는 것은 북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여행금지 재검토를 계기로 북미협상이 탄력받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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