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국내 원전 운영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해외 수출도 중요하자만 원자력업계의 가장 큰 과제는 국내에 있는 원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현재의 공급망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신규건설 전면 백지화와 게속운전 전면 불허의 정책 기조 하에서는 국내의 공급망 유지가 불가능해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울진 지역에서는 범군민 탈원전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발대식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발대식에는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이채익, 윤상직, 정운천, 최연혜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광림(안동), 김석기(경주) 등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자문위원을 맡은 전찬걸 울진군수 및 학계·산업계·노동계·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이 소멸되지 않고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시급한 첫 걸음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라고 밝혔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발대 취지문을 통해 “대통령과 전·현직 산업부 장관은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집권여당에서는 ‘이제 국민께 솔직히 말하고 전기요금을 2배 인상해야 한다’고 황당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도 모자라 정부 정책의 실패를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 5년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블랙아웃시킬 수 있다”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헌법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하고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는 정책을 꼭 막아야겠다 생각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폐기하겠다 해놓고 중국에는 수출한다고 한다.

신한울원전 건설을 중단한다더니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한다고 한다. 정말 황당한 행태 아닌가”라며 “대만의 예(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보니까 국민들과 함께 하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추진위원장인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얼마 전 대통령 주재 재외공관장 만찬에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면담했는데, 탈원전 정책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말했더니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공론화를 해달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로 내놓은 제왕적 조치로 인해 국내 원자력 산업의 사기와 공든 탑이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앞으로 울진지역 지원 사업 축소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까지 줄어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를 동시에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전력수급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찬걸 울진군 군수는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한 1년 동안 3천여명이 울진군을 떠났다”며 “울진군 인구가 5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큰 숫자다.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원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원전 소재 지역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한국형 원자로 개발 책임자인 이병령 박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이 ‘파장’ 분위기가 되면서 신규 인력 유입은 중단되고 우수인력은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며 “원전은 기술자들이 설계·운전·정비를 기술장치로, 기술인력이 유출되면 사고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세계 최고 원전 기술 사장, 원자력 산업 급속 붕괴, 성공적 원전 수출 차질, 안정적 전력 공급 차질,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처 능력 약화, 가동원전 안전성 우려 등을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향후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되여 있는 울진과 경주, 울산지역 사회와 전 국민들의 탈원전 정책 반대와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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