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제 성장해도 일자리 늘지 않는다는데
김영식 특별취재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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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08 15:25본문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고용효과가 미미한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뤄진 탓이다.
지난해 우리 고용의 창출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도로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가 지난해 0.316으로 2009년5월 18일 이후 가장 작았다. 고용탄성치가 작으면 성장규모에 비춰볼 때 일자리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
최근 수년동안 고용탄성치가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난해처럼 급격히 떨어진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로 2017년 3.1% 보다 0.4% 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취업자수는 전보다 9만 7300명 증가했는데 그쳤다. 2017년 31만 5700명 증가와 비교하면 3분의 1 이하로 급락한 수준이다. 반도체나 장치산업 등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이 성장을 주도한 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자리 창출이 지난해 보다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내수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데다 경제성장률도 2%대 초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15만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당초 일자리목표가 32만개 였음을 상기해 봐야 할 것이다. 고용탄성치 하락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고용탄성치가 낮아진 것은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다만 심각한 고용한파를 감안하면 반가운 일은 아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도 함께 성장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수와 서비스산업이 살아야 한다. 산업구조 개편 등이 없으면 올해도 지난해처럼 고용절벽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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